[뉴스] 시범사업: 필리핀 가사도우미 도입

<출처: Pixabay - Mohamed hassan>

소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으로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고용했습니다.
 최초 사업의 취지와 현재의 상황, 그리고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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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시범사업 계획안 공개'
 작년 7월 31일 부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 육아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필리핀, 태국 등의 외국인 근로자 100여 명을 통해 서울시에 가사,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하지만,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형태였으며,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 정착에 드는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을 초기 지원할 예정이었지요.

 물론 최저임금을 보장받아,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월 급여 환산 금액, 2,010,580원(209시간 기준)이었습니다. 해당 시범사업은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족, 임산부 등의 집에서 최소 6개월 일하는 방식이기에 주요 대상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였지만, 그리 반겨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서비스의 질 측면이었죠.

 한국인 가사 도우미의 시간당 임금은 15,000원이며 입주형은 서울 기준 월 350~450만 원이기에 분명 수요층은 발생될 수 있었습니다.

<출처: 2023.08.01 이투데이>
 

 [2] '가사관리자 국내 입국'
 올해 08월 6일경, 필리핀 가사관리자 100여 명이 국내 입국했습니다.
 약 한 달여 시간을 국내 정착 준비에 활용하고, 다음 달 9월 3일부터 계약한 가정에서의 공식적 업무를 시작합니다.

 

 계약한 가정은 시범사업 대상 가구 150여 곳입니다.
 
 [3] 문제점: '수요 불균형'
 고임금 논란 여파는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에 40%의 수요가 몰렸습니다. 전일제(하루 8시간)의 경우 한 달 238만 원의 급여가 요구되기에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이는 싱가포르나 홍콩의 외국인 돌보미들이 받는 평균 월급 50~80만 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기에 일시적인 수요 쏠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2024.08.31 YTN>
 

 [4] 문제점: '교육 수당 미지급'
 지난 한 달 여동안 필리핀 가사관리자는 교육 수당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돌봄을 포함한 직무교육과 국내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고, 지난 20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으로부터 96만 원 안팎의 임금을 받게 되어있었지요.

 

 하지만 해당 두 업체는 수당을 미지급했습니다. 시범사업이 업체의 서비스 개시 전이기에 이용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지요.
 서울 강남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게 될 외국인들에게는 불안정안 환경 속에 업무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2024.08.30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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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그리고 시사점
 민간시장에서의 외국인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인식이 제대로 파악된 바 없이 추진된 사업이기에, 시작과 동시에 여러 고충이 터져 나오는 듯합니다. 고용된 관리사들이 임금도 체불된 상태로 물가 높은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안정적인 상황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저출산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금전적인 여건의 확보라면 이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각 가정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와 가사도우미를 확보하기 위한 금전 확보가 대립되겠지요. 결국 가사도우미보다 시급이 높은 업무를 진행하는 게 1순위가 되고, 수요층은 점점 노년 혹은 고소득층으로 쏠리진 않을지 우려됩니다.

 수요층 쏠림 현상은 분명 국내 가사관리사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임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겠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시와 노동부는 민원을 중심으로 해당 사업의 실효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을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국내 가사관리 시장 확보와 저출산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의 국가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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